북한 당국이 최근 개인 간 주택 거래가 성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정부가 지난달 26일 도·시·군 사회안전부와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과) 주택관리과가 합동해 개인들이 국가 집을 마음대로 매매하는 현상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서 북한 당국은 먼저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국가가 지어 주민에게 공급한 주택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거쳐 주민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회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과)의 승인 없이 집을 현대식으로 고치는 행위, 제멋대로 구조를 바꾸는 행위, 옆집을 사서 두 집을 한 집으로 늘리는 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는 개인들을 장악·통제해 벌금을 물리거나 단련대 처벌을 가하는 식의 규율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최근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늘어나 집 매매업자들도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고 개입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시에 집 매매 장사꾼들을 비롯해 집을 사고팔려던 주민들은 시범에 걸릴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Daily NK 정서영 기자     2020.07.06